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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상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민경인 님. 저희도 사이트 오픈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경인 님께서 말씀하신 초상권은 국내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을 촬영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공인은 이미 자신의 초상이 널리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초상을 신문이나 책표지등에 공개하더라도 그 공개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초상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경우에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인터넷의 여러 사진제공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해온 것입니다. 즉, 대중에 널리 공개된 이미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하여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저희와 같은 이런 십자수도안 사이트들보다 그러한 사진제공사이트들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인의 초상권보다는 오히려 사진저작권의 문제를 더욱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그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는 그것을 찍은 사람입니다. 사진저작권은 촬영한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사진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공개된 이미지들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래 내용들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자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5조) - 따라서 저희 뿐만 아니라 십자수도안을 만드는 모든 사이트에서 제작한 십자수 도안은 그 자체도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10조2항) - 따라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치 않더라도 저희가 만든 2차적 저작물인 십자수도안은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포토스티치는 저작권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이를 수용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에 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텐데 민경인 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도안에 관한 것입니다. 첨부하신 이미지로 사진도안을 주문하시는 것이라면 완성도안이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무료도안을 원하신거라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요청에 의한 무료도안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관한 글이 게시판 215번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는 도안제작 전문사이트이고 주로 온라인으로 도안을 보내드리므로 재료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부자재는 온라인상의 십자수재료 판매사이트나 시중 십자수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연예인도안 - 민경인 ┼ │ 십자수도안구하려다 여기까지 왔네요 │ 근데염. │ 제가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격을 붙여서 판매한다는것이 조금. 맘에 걸리네요 │ 초상권문제도 있고. 연예인이나 관련된분들이 보시면 어떻게해여? │ 쓸떼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 그냥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다가. 궁금해서욤.. │ 그리고 재료는 판매를 안하나요? │ 제가 보아를 무지 좋아하는데. │ 아래그림으로 도안좀 만들어주세요. │ 크기는 가로세로21정도로요 쿠션할꺼든요. ┼ 답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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